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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성장지원 | 2017

소상공인 상거래 관련 무료법률지원

영세 소상공인에 경영안정을 위하여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500 업체 (예산 1억원)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일반과세자 포함)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승소가액 2억원 이상,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

지원 내용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제반 소송비용

  • )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신청·접수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에 제출 (연중 자금소진시까지)

처리 절차

신청연중

소상공인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지원결정

대한법률구조공단

사건처리

대한법률구조공단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832 ~ 3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491/ 전화상담은 1357